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형사처분 확대의 효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안이 법제처 심사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또한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국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이 역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선제적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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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