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농민 대신 국가' 판단?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 부정적인 입장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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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