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노동자 의견 고려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이란?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시간을 월(연장근로 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4주 평균 근무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유지하면서도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이러한 개편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개편안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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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