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노동자 의견 고려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이란?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시간을 월(연장근로 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4주 평균 근무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유지하면서도 1주일에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이러한 개편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개편안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절 근무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문제점은? 팩트체크가 가능한가?

청년 노동자들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주장을 두고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는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편안에 따르면 1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를 통해 연장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일 뿐"이라며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고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에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결국 이러한 거센 반발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온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이러한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회는 엘지(LG)전자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동조합의 연합체입니다.

 

 한숨, 두숨,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