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톡방공유, 뱃사공 징역 1년
래퍼 뱃사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징역 1년을 선고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래퍼 뱃사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미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 뱃사공 씨는 2018년 7월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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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