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단톡방공유, 뱃사공 징역 1년

래퍼 뱃사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징역 1년을 선고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래퍼 뱃사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미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

뱃사공 씨는 2018년 7월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뱃사공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범죄로서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일으킨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