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검찰수사 그 어둠의 진실은 무엇일까...?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수사 정보 유출, 누구를 위한 정보일까?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최근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과연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서 유출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정보 유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선 수사의 배경을 살펴보자.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방통위 국장과 과장,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2일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24일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국장이 '위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알려진 것일까?

 

방통위 국장의 검찰 진술?

이것에 대한 출처는 '방통위 국장의 검찰 진술'이지만, 그 정보를 얻은 기자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는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 검사나 수사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일까? 혹은 구속된 방통위 국장과 대화를 나눈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정보를 입수한 기자와 그 정보를 흘려준 누군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문이 또 다른 사례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1월 11일, <조선일보>는 TV조선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향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해당 국장 등이 심사 점수 결과를 다른 관계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점수 삭감을 요청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인데, 어떻게 이런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을까?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력이 뛰어난 것일까? 아니면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도 눈에 띈다.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검찰 수사 대상자들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도 전에 여론 재판의 패자가 되어버린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선 순간부터 여론 재판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한 위원장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언론들은 이를 경쟁하듯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언론사들은 기소 단계까지는 떠들썩하게 보도하지만, 재판에서 당사자의 무죄가 나왔을 경우 보도를 않거나,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소환조사 사진에 등장한 당사자가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여론 재판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다.

검사나 경찰 등 범죄수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764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지만,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나 경찰관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러나온 수사 관련 내용과 정보들의 사실 여부는 어떻게 판가름 날까?

과연,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인한 여론 재판의 영향은 어떻게 법정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줄까?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론 재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언론의 보도 윤리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또한,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출된 정보의 출처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하다.

언론사들은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유출된 수사 정보와 여론 재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상혁 위원장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여론 재판에 빠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