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 발목 잡혀라? 윤석열 정권의 불합리한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들이밀면서 대한민국 내 반일감정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협상에서 민중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투 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일협상은 존재하는가?

저는 나름 동북아 경제 블럭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국가의 경제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협력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명히 반일 전선에 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투 레벨 게임이론

퍼트넘 교수의 '투 레벨 게임이론'에서 첫 번째 레벨(Level 1)의 게임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은 바로 그 협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그 협상 결과를 놓고 다시 국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두 번째 레벨(Level 2)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국내 반대파의 여론이 극악으로 치달을 경우 정권은 그 협상안을 결코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상은 레벨 1과 레벨 2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퍼트넘 교수가 제시하는 특이한 전략은 '발목 잡히기(hand-tying)'라는 것입니다. 

국내 반대파에게 발목을 잡히는 것은 정부에게 일견 부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만나 “우리는 너희 편을 들고 싶은데 국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가긴 어렵겠어요.”라고 말할 정도의 반대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일감정

반일 감정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일 여론을 조성하려면 국민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발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함께 인권과 역사적 과정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익을 위한 일

이번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들이밀은 일은 우리에게 큰 치욕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묵묵히 지켜보지 않고, 분명한 반대와 대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은 국내 반일감정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반발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고, 평화적이고 번영하는 동북아 지역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