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선 매수권 추진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죄단제조직죄로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발표한 대책을 인정했다.

경매·공매 유예 조치를 추진 방안 제안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박 의장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전세사기 배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세사기가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번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박 의장은 야당에서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 제3자에게 채권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상담버스 운영과 피해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