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민 고통 속 여야와 정부의 무책임!' 폭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농업 안정성과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것

그는 곡물 자급률이 낮고 수입이 많은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쌀값 불안이 지속되면 농업 안정성과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대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대책 협의 요구를 묵살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

한편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를 위협하는 부채 시한폭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

그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의 민생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 거부, 자영업자 대출 문제, 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업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폐업과 관련해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