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 사기 확산, 정부의 대책 필요성

동탄 전세 사기 확산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해당 오피스텔 임대인은 부부 사이로 동탄과 병점,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을 넘겨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체납세까지 있어서 전세금을 수천만 원 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원

이러한 피해사례는 동탄의 이 오피스텔뿐 아니라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사기는 인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이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앱 출시,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