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의사,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의사, 3일(금일) 부분파업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늘부터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실시하며,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의료연대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며, 만약 대통령이 17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 등 더 수위가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연대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쟁 참여 여부와 시간을 각 단체와 의원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의 의원에서는 오후 늦게 진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연대는 이번 1차와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할 것

한편,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투쟁과 협상 과정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